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 4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회수 시 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9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회수 시 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9조) 안녕하세요. 식이입니다.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는 생각은, '앞으로는 진짜 블로그 열심히 가꿔야지'인데..이러한 생각이 강박이 되어서 인지, 아니면 포스팅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인지 부지런히 포스팅을 하는 게 정말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열심히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받은 채권의 변제충당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민법상 변제충당 방법에는,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가 있습니다. 지정변제충당이라 함은 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해지 시 유념해야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해지 시 유념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식이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근무하다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해지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랜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포스팅을 쓰면서 제가 위와 같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든 생각은 바로 돈, 돈, 돈, 입니다만.... 저희는 학창 시절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그렇죠?..ㅎㅎ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세 가지. 바로 의. 식. 주.입니다. 그중 오늘은 '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

지급명령을 통한 채무 변제받기

오늘은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물품대금, 급여 등 각 종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약식 소송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청구를 요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채권자 일방의 신청만을 심사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탭에서 '서류 ..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이의신청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휩쓸려 저도 이리저리 떠돌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 일을 시작하게 되어 블로그에 소홀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신경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 먹고살기도 힘든데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다음 채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조금 더 유연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자소송 가입을 진행하셔야힙니다. 그리고 전..